"소액 주주의 무덤이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깜깜한 국내 증시 [Y녹취록]

■ 진행 : 장원석,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왜 이렇게 호황을 이루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인철> 지금 사상 최고치 증시를 갈아치우는 데가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인도 증시예요. 우리는 연초에 코스피가 2655로 출발했는데 연초보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하고 나니 오히려 주식이 더 떨어져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더라. 기업들이 알아서 잘해라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일본처럼,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너무 인센티브, 당근과 채찍이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세금 혜택을 줄 거면 화끈하게 주든가 또 기업의 밸류업을 잘 못할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내놓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와서 그동안 주로 각광을 받았던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배당률 높이고 자산율 높여서 소각하고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툭하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분할을 해서 쪼개기를 합니다. 쪼개서 대주주들은 배불리지만 소액 주주라는 오히려 외면당하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증시교란행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신뢰가 부족합니다. 또 여기다 배당 성향을 따져봤더니 글로벌 표준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물려서 투자 수익도 낮죠, 그러다가 소액 주주의 무덤이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질적인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한국 증시가 영원히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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