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의료대란 또?… 2000명 증원에 의사단체 "총파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규모로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의사단체들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41대 집행부의 총사퇴와 어느때보다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이라며 이번 정부의 증원 발표에 심각성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협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6일 복지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기존보다 2000명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역·대학마다 증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 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통해 65세 기준으로 10년 내 의사 2만2000명이 은퇴 연령에 이르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의협은 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고성만 오간 채 20분만에 파행됐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통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복지부의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확정·발표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의협 측 양동호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통보를 독단정책의 극치로 단정하고 정부의 독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토로했다.

2020년 8월 열린 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파업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

"일방적인 결정"… 총파업 예고한 의사단체들

━

의협이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합의'가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의 입장 차이에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총 28번의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으나 22차 의료현안협의체 이후부턴 의협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을 복지부가 무시했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사단체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 개원의뿐 아니라 종합병원 전공의 등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총파업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0년보다 더 큰 의료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엔 의협을 중심으로 개원의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 교수들까지 집단 총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 강행할 경우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총파업 강행은 지난해 12월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정당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만5000여명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대증원에 따른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88.2%가 참여한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선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86.5%가, 국립대병원 17곳의 전공의들은 84.8%가 각각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파업을 독려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