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10대에게 위증 지시한 변호사 징역6개월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7단독
남자 친구 범행을 혼자서 한 것으로 11차례 허위 진술
재판부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임 저버린 채 범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 범행을 숨기고자 사건 관련자이자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 C양의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 받게 됐다.

당시 B군은 C양이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양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을 환전한 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썼다가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B군이 이 범행을 전혀 몰랐고 마치 C양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다.

A씨는 B군에게 설득돼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C양에게 "B군이 빨리 출소하려면 C양 혼자서 어머니 가상화폐를 처분했다고 진술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외우도록 했다.

이에 C양은 실제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