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성장률 추락에 61년 만의 인구 감소, 한국 대비책 있나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3%에 그쳐, 목표치(5.5% 안팎)를 크게 밑돌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2.2%)을 제외하면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1.6%) 이후 최악의 해로 기록됐다. 중국 정부가 경제 정상화 조치에 나서면서 올해는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정당화하고,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올해 5% 이상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 회복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0년까지만 해도 10%대를 기록했던 중국 성장률은 2012~2015년 7%대, 2016~2018년 6%대, 2019년 이후에는 5%대까지 낮아졌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통한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고, 미·중 갈등에 의한 공급망 배제까지 겹쳐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인구마저 줄기 시작했다. 중국 인구는 작년 말 14억1175만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와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저해한다.

중국 경제 성장은 한국에 호재였지만, 그 과정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졌다. 수출은 중국 비중이 25%에 달하고, 반도체는 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가깝다. 수입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원자재나 제품이 2000개에 달한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고,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연초 전미경제학회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 경제를 지목했다. 이처럼 중국의 성장에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새로운 대중국 전략 마련과 수출·수입처 다변화가 시급하다. 다만 세계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팔릴 정도로 큰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제품의 수출 확대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중국의 위험 요인 못지않게 기회 요인도 놓치지 않는 대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