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 부나..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허위사실 공표 등 400여 명 수사
일부 당선인들도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따라 지역 정치권 요동칠 듯

6·1지방선거가 끝난 뒤 광주·전남지역의 선거 사범 400여 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당선인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6·1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대상자는 390명에 달한다. 먼저 41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의 수사 대상자는 52명인데, 5건(7명)은 사건을 종결했고, 나머지 36건(4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9건(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7건(10명), 금품 제공 3건(4명), 선거자유방해 3건(5명), 현수막 훼손 16건(16명) 등이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금품수수 관련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맞고소를 한 상황이다. 또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당선인 측에서 지인에게 조의금을 제공했다는 등 금품제공 의혹 2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전체 수사 대상자가 205건, 338명이다. 전남경찰청은 34건(62명)에 대해 수사를 마쳤고, 나머지 174건(27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혐의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38건(11명), 허위사실 유포 56건(77명), 공무원 선거관여 8건(14명), 현수막 훼손 12건(12명) 등이다. 전남경찰청은 보성과 곡성, 담양 지역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 선거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당선인들도 있다. 경찰은 이상익 함평군수 당선인이 건설업체로부터 맞춤 양복 5벌을 선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양복 등 부정한 물품을 받지 않았고 양복 값은 추후 가족이 지불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선거행위와 관련해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2건의 처분을 내렸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41건, 수사의뢰 6건, 이첩 3건, 경고 117건의 조치를 내렸다. 불법행위별 유형은 기부행위 등이 30건, 비방·허위사실 공표 13건, 인쇄물·시설물 관련 35건, 문자메시지 이용 37건 등이었다.

광주시선관위와 전남도선관위가 광주지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일부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선거사범은 총 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40∼50%가량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금품 제공,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죄질이 무거운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한 달 뒤까지 각종 불법 선거운동 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선거 관련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