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성윤?..검찰총장 국민천거 요식행위였나

이성윤 지검장, 가장 강력한 총장 후보로 떠올라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임자를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국민천거'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천거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인사의 내정설이 파다하다. 그동안 국민천거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뒤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물망에 올랐다. 아울러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왜 이런 하마평이 흘러나오는 걸까. 이번 정부에서 검찰총장 인사 검증을 했던 한 인사는 23일 "사실 추천위 구성 자체가 정권에서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인사들로 이루어졌다. 정권에서 점찍은 인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차기 검찰총장은 언론의 최대 관심사다. 언론을 통해 후보자 중 누가 친정부고 누가 반정부인지 다 떠든다"며 "정부가 추천위 절차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친정부 성향의 추천위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천위원 중 일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추천위 구성은 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비당연직 위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등이다. 당연직 위원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추천위원장으로 박상기 전 장관을 세운 것부터 여러 뒷말이 나왔다. 그는 이번 정권의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퇴임 후 언론 등을 통해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권에 발맞추는 행보를 보였다. 이외 비당연직인 안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인사다. 추천위에 들어온 것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천거 제도에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정부 행정조직의 일원에 불과한 검찰총장이 국민천거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게 직위에 비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민천거 방식으로 공직자를 뽑는 건 검찰총장과 대법관뿐이다. 

검창총장 국민천거 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됐다. 투명한 검증과 검찰 중립성 확보, 의외의 인물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권 차원의 밀실 정치로 과거 정부의 관행을 청산하자는 취지였다. 물론 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검사 혹은 변호사여야 한다. 언뜻 보면 투명한 절차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매번 정권 차원에서 '코드'에 맞는 검찰총장에 대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임명 전부터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 전 총장은 호남 출신 친정부 인사로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 등을 화두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혔다. 

한편 차기 검창총장은 이르면 4월 중반께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 구성부터 논의 과정이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22일 박 장관은 "국민 천거를 마치고 다음 절차로 이행돼야 하는데, 아주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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