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주민 "체계·자구심사 걷어낸 법사위는 사법 시스템 개혁에 집중"

초선 최고위원에서 재선 의원으로.."시대전환 설계도 고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여당 내 세대교체 대표주자로 꼽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47)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에 할 말이 많던 터였다.

지난 3월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신속한 의사절차와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바라던 '일하는 국회'의 제도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12차례 이상 간담회를 통해 일하는 국회의 밑그림을 그려온 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내용이 상당부분 토대가 된 21대 국회의 '일하는 국회법'은 조만간 민주당 의총을 거쳐 당론 1호 법안으로 올라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등 낡은 관행을 걷어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터닝포인트가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당론 1호 법안이 될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법사위의 기존 체계·자구심사는 국회의장 직속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법사위가 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넘기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 '견제'는 각 상임위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정치인으로 초선 최고위원에서 이제 재선 의원이 된 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활약한 그는 이번에도 법사위를 지망했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대해선 "법사위는 나쁘게 보면 '발목잡기'를 해온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4년 내내 법사위를 제대로 했고 국민들이 이를 좋게 평가했다면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사위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숱한 민생법안들에 분노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법제'를 빼 사법위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체계·자구 검토기구가 설치된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달라진 법사위의 모습은 어떤 그림일까. 그는 '사법 시스템의 혁신'을 꼽았다. 박 의원은 "법제위를 떼어낸 달라진 법사위는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기존 시스템 가운데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간 검찰과 법원 내부 규칙으로 불명확한 부분이나 시행령으로 규정됐던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테일이 부족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분산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가령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거나, 행정소송법을 대폭 개정한 일본처럼 국민이 국가의 행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 정쟁에 휘둘려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제왕적 사법 시스템을 손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체계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에 무죄 증거도 함께 내라고 했을 때 검찰은 안내면 그만인데 검찰이 재판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법원모독죄를 도입하거나, 검찰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의 무죄가 나오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죄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국가가 국민에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그가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다.

한편 '재선'으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진 박 의원은 176석의 달라진 슈퍼여당 지형에서 시대전환을 위한 설계도에 골몰 중이다. 그의 의원실 화이트보드에는 빼곡히 고민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를 맡았던 박 의원은 안전과 노동, 기본권을 비롯해 교육과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주신 표는 엄중하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잘 그려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며 "교육개혁과 복지, 기본소득, 노동, 경제 분야 등등 숙제가 많다"고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박 의원은 "사람이 사랍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소득에도 관심이 많다"며 "시대전환에 대한 고민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바뀌어 가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과제가 많다는 그는 "20대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장기적 안목의 아젠다를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 우리 여당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전환된 사회에 대한 상상을 누군가는 해야하고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