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호 LH가 떠안는다

[앵커]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직접 사들이는 등 지방 건설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정부가 직접 매입 카드를 꺼냈군요? 

[기자] 

토지주택공사, LH가 분양가 미만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3천 호가량 사들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를 상반기 내 출시 지원합니다. 

CR 리츠는 금융권이 부실 위험이 있는 부동산 대출을 리츠에 넘기고, 리츠가 이를 정리하면서 시장 안정을 돕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강조해 온 조기집행도 언급됐는데요. 

20조 원 넘는 국토·환경 분야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집행률을 상반기 70%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으로 3개 지역 철도 지하화에 속도를 냅니다. 

부산과 대전, 안산이 해당 지역이고요. 

도합 4조 3천억여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세운 뒤 구체적 추진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용인 반도체 관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합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예외를 두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다음 주 선정합니다. 

[앵커]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며 자금회전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을 위해 자금부담 줄여주죠? 

[기자] 

산정기준 개정시점을 앞당겨 공사비를 현실화합니다. 

그간 원자재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건설업계 지적을 신속히 수용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은 절반, 비수도권은 전액 깎아줍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절차는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지원해 주며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에 최대 1.3배까지 높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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