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단계별 조사 결과 유가족에 전면 공개 추진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여객기 꼬리 부분이 방수포로 덮여 있다. 2025.01.0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조사와 관련해 각 단계별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항공은 물론, 철도, 전기차, 싱크홀 등 국토교통 모든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토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주요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항공 참사 조사 진행 과정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실상 전면 공개 방침으로, 참사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LCC 항공사 종합안전점검',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시설계획 수립',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4월까지 민간과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금년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 완료하고 선로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가 배터리를 진단하여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다음 달부터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를 통해 부실 배터리를 걸러낸다.

싱크홀 사태를 막는 차원에서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기존 5년에서 최대 1년에 2회로 단축한다.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2300㎞→3200㎞)하는 방식으로 취약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극한호우로 인한 사고 대책으로는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토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전 분야 안전 혁신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