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12만 가구 추가 공급…"물량 확대 속도 낸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수도권 공급 5.5만가구
'패스트트랙' 6개월 앞당겨
인허가 착공대기 조속 재개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만5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신규 물량 총 1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펼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중장기 전략이 빠져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3기 신도시·신규 택지·공공전환 등 총 12만호 공급…6개월 단축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6만5000호→8만5000호(2만호 확대),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또 올해 공공주택 건설계획에 잡힌 공공 분양 7만6000호, 공공임대 3만5000호에 대해서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내놨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공급 관련 선행지표 일제히 감소세…공급 부족 우려 심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공급 관련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여 향후 2~3년 내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전년 동기(34만7458가구) 대비 3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1만3892가구로 전년 동기(26만1193가구)보다 56.4% 급감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도 23만9059가구로 전년 동기(25만8669호) 대비 7.6% 줄었다.

또 다른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9만444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인허가 3~5년 뒤 공급(입주)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2~3년 뒤 공급난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 의도 긍정적…효과 체감하려면 긴 시간 필요"

전문가들은 고금리,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상승, PF 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며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급대책으로 인한 체감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내용은 3기 신도시에서의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사업 절차 단축 등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정상화나 정비사업 절차 개선, 비아파트 규제개선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 논의가 필요해 다소 긴 호흡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작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주택공급 확대는 현시점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