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다음달 발표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경제 소식 전서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중 특히 부동산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군요?

[기자]

가장 주목되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 가능성입니다.

현재 내년 5월까지 조정지역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만 부과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것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도 거론됩니다.

또 정부가 역전세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 있고, DSR이 40%가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만약 집주인이 규제이 걸린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지적에 완화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앵커]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던 예금자보호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죠?

[기자]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권 협회들을 불러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미리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놓는 돈인데요.

23년 째 5천만 원인 한도를 얼마까지 올리느냐는 미정이지만, 1억원 까지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한도가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예보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도 보죠. 흑석동 자이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에 93만 명이 몰렸습니다.

대상 주택은 무순위 물량 1가구와 계약 취소 주택 1가구, 총 2가구 였는데요.

2020년 첫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어, 현재 매매가 대비 4~5억 원 정도 낮습니다.

무순위 물량 1가구는 주택 보유수나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어서 82만 명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밀가루 가격 인하를 업계에 요구했죠?

[기자]

어제(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분업체 7곳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밀가루 가격을 조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내린만큼 기업들이 라면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지 1주일 만에 열렸는데요.

CJ제일제당이 농심에 공급하는 밀가루값을 다음 달부터 5~10% 내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업체도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면 라면, 과자, 빵 등 가공식품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도 들어왔어요?

[기자]

일본 아사히 신문이 "8월 말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약식 3사 회담을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 초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반도체와 주요 광물 등 공급망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앵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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