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재건축 파격 혜택, 부동산 ‘날개’ 될까?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Q. 대표님, 고금리 상황에서 뒤늦게 내 집 마련에 나선 분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부동산에서 내놓은 지표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2030세대 아파트 매입 비율이 2019년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요? 

- 2030 영끌 수요 ‘고금리’에 시들…진단은?
-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 58.7%…역대 최저

Q. 이런 와중에 재개발을 노리고 낡은 집 실거주를 택한 일명 ‘몸테크족’들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요. 2030세대들도 노후화된 불편한 주거환경을 버티면 좋은 날 올 거라며 1기 신도시 쪽으로 많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 노후 아파트 ‘몸테크족’ 비명, 어쩌다 이 지경?
-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된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몸테크 열풍
- 노후화된 주거 환경에 시장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버티기’가 힘겨워지는 상황 
- 최근 무더기 재건축 판정에 더 이상 안전진단 통과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는 데다 공사비와 금리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

Q. 지금 그렇게 버텨온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발표가 있었죠. 국토부가 7일 재건축 방안을 담은 ‘노후도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특별법인데도 생각보다 반응이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 베일 벗은 '신도시 특별법’…시장 반응은 제각각?
- '신도시 특별법' 나왔지만…분당선 "정말 재건축 될까요"
- ‘재건축 특별법’ 제정에도 분위기 ‘싸늘’
- 특별법 기대감 시장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듯
- 분당·일산 '3박자 특례'로 재건축 속도

Q. 사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 전 일부 단지들은 이미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었던 곳도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두고 주민들의 셈법이 복잡하겠습니다? 

-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주민·조합 셈법 복잡?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표 후 일산·평촌 분위기 달라져
- 리모델링 추진 일산강선마을14단지 "재건축 전환하자"
- 평촌 한가람단지도 재건축 선호…지역별로 의견 갈려
- 규제 완화 분위기에선 대부분 "재건축 이득이다" 의견

Q. 대표님, 요즘 부동산 분위기도 한 번 짚어봐야겠는데요. 혹시 ‘중꺾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영끌족들이 마음에 품고 사는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도 팔리지 않아 결국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 고금리 스트레스에 ‘중꺾마’ 대세, 언제까지 버틸까?

Q. 젊은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니 그런데요 대표님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습니까? 

-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가구…정부는 '선긋기'?

Q. 전반적인 주택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분양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미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이달에만 1만2천가구가 넘는 분양시장이 또 열린다고요?

- 미분양 ‘엎친 데 덮친다’...대규모 분양시장 또 열린다?

Q. 회사들도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은 사업성 우려로 거금을 물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는데요. 시장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사업 철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손해보느니 손절”…시공권 포기하는 건설사들
- PF 유동성 위기·고금리에 건설현장 23곳 멈춰
- 대우건설, 440억 물어내고 시공권 포기

Q. 정말 실수요자건 회사건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장 어깨가 무거운 사람, 아무래도 정부겠죠. 어떻게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만 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대출규제를 더 푸는 방안을 준비중이라면서요?

- 얼어붙은 부동산…추가 대출 규제 완화 검토?
- 집 거래 다시 '뚝'…대출 추가 완화 '만지작'
- 3월말부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허용할 계획
-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 30%까지 주담대 가능
- 비규제 지역서 LTV 60%까지 허용
- 가계 부채 상황 고려해 대출 규제 추가 완화방안 검토 방침
- 1주택자 LTV 추가 확대ㆍ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방안 논의
- 그래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2주택자 LTV를 최대 50%까지 높이는 방안

Q. 집이 없어도 고민이지만 있어도 고민인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대출 갚느라 서러운데, 세금까지 부담이네요. 오죽하면 종부세를 분납으로 내겠다는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 종부세 폭탄 “한 번에 못 내”, 분납신청 폭증?
- "작년 종부세로 연봉 휘발"…분납신청자 7만 명 육박
- "종부세 버겁다"…분납 신청자 7만 명 육박
- 종부세 내기 어려워…분납 신청 5년 새 24배 늘었다 

Q. 거액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 중에 분납조차도 힘든 분들 분명 계실 거 같거든요.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종부세 부담, 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가능

Q.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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