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COMPANY] 입지 좋은 공공주택, 층간소음 뚝… `주거 혁신` 삶의 질 높이다

교통 요충지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층간소음 해결위해 새 공법도 적극 도입
마감재 등 업그레이드… 품질 개선 역점
청년·취약계층엔 든든한 '주거 사다리'
"청렴·투명성 높여 '국민 공기업' 재도약"

지난해 12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청렴 서약식'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LH혁신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LH

지난해 12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청렴 서약식'에서 이한준 LH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 LH

지난해 11월 15일 이한준 LH 사장이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과 시흥장현 A-9·12BL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LH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국민입니다. 무엇보다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자세로 국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새로운 선장이 된 이한준 사장의 말이다. 이 사장은 신년사에서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 담긴 '정본청원'을 강조했다. 국민관점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올해는 국민의 입장을 우선하는 국민 중심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품질혁신에 집중해 그 동안의 오명을 씻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 "국민신뢰 회복"… 주택 품질혁신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지난해 11월 LH 제6대 사장에 취임한 이 사장은 조직개편부터 손을 봤다.

우선 인사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했다. 임금피크 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통해 급여에 차등을 두면서 직무급 도입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감사실장 등 주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부 통제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했다. 청렴·공정 경영실현을 위해 인사 시행 전 1·2급을 대상으로 '부동산 청렴도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별도 인사 검증도 실시했다.

지난해 말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사장 직속 조직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교통-후입주 체계(교통 인프라 적기개통)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고객품질혁신처'와 '선교통계획처'는 수행 부서로서 품질 혁신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LH는 국민주거혁신실을 필두로 입주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 수요를 사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제반 기술 및 공법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품질 및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공주택 품질혁신을 위해 분양주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마감재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되 전용 60~85㎡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 평형대도 지속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입지도 외곽이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우선 배정해 입주자의 생활 편리와 만족도를 높인다.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나 입주자 희망 브랜드를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해 입주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바닥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늘리고, 기존 벽식구조를 개선해 중량충격에 유리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소음 저감요소별 실증단지 시공을 통해 새로운 공법을 발굴하고, 시공 자재에 대한 현장 적용성도 높일 방침이다.

세대 전용부위에 진동센서를 매립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월패드나 휴대폰으로 주위를 환기시키는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도 도입해 주민간 갈등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 외에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과 층간소음 솔루션 얼라이언스(Solution Alliance)를 구성, 우수 민간건설사와의 기술협약 등 민간협력도 강화해 국가 차원의 층간소음 저감 표준모델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전체 270만호 중 LH는 약 102만호의 공급을 담당한다. 이가운데 정비사업으로는 15만7000호, 공공택지를 활용해서는 74만6000호를 공급하고, 12만5000호는 민간으로부터 매입한다.

올해에는 임대주택 6만호, 분양주택 1만호(사전청약 포함) 등 7만호 내외를 공급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확산 및 고금리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로 불안해진 주택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270만호 주택공급 정책 수행기반을 다지기 위해 LH는 3기 신도시 전체 토지보상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대지조성공사 착공도 3분기까지 마칠 방침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와는 달리 계획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6년 이상 대폭 단축한 만큼 일정대로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외 공공택지 15곳도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지구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뉴:홈) 공급과 관련해 LH는 향후 5년간 30만호 이상, 정책목표의 약 60~70% 수준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는 동작구 수방사 등 수도권 우량입지 위주로 5000호의 시범공급을 진행하고, 사업승인도 4만호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교통 요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청년의 주거사다리 회복과 서민층의 주거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 지원도=LH는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벌이고 있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양질의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상태, 교통·생활편의, 임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대상주택을 선정하고, 공인된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를 의뢰해 매입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주택 매입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실태조사, 매입심의 등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9월에는 '매입임대 투명성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해 주택 매입심의를 기존 1차례에서 2차례로 확대하기도 했다. 2차 심의의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매입단계 불공정 근절을 위해 △부정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공사 전·현직직원 가족 소유주택 매입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입한 서울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현재 입주자 모집 등 공급 준비 중에 있으며, 임대조건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임대'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