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문재인 탓’하는 원희룡…“사기 집단에 먹잇감 줘”

[전세사기]“집값폭등, 임대차 3법, 대출 확대”가 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퍼져나간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해 논란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이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으며,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특히 전세대출금이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되었다”며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발언은 전세사기 발생 원인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확대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특수한 주택 임대차 제도인 전세 제도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갭투기가 성행하기 쉽고,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