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유력…증원 이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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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17일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정부가 지난달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모집인원을 동결할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의총협의 건의문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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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17일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모집인원 규모는 정부가 앞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305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의대생은 여전히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수업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졌다.
정부 발표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모집인원을 동결할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의총협의 건의문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의총협은 이날 낮 1시 화상 회의를 시작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자는 건의문을 보낼 예정이다. 의총협 관계자는 “일부 총장들이 대학 자율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돌아오려면 3058명 동결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원을 동결했는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학칙대로 (유급 처분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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