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부활 신호탄.."공급 확대 도움" vs "주택 쇼핑 우려"

정부가 민간등록임대주택 부활에 나선다. 전·월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급과 민간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과 주택매집을 유도해 다주택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동시에 내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서민층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연말까지 매입형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 마련,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상한 조정,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혜택 재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임대사업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집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부동산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월세 계약 건수는 46만4687건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35만4512건) 대비 30% 이상 많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월세 거래량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월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24만6064건으로 지난해 동기(15만8546건)보다 55% 넘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거주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임대차시장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베네핏이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유도할 소지가 있어 우선 비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추후 사업성과를 반영해 아파트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 사업 등 공공공급에 민간공급을 더해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들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지만, 임기 중 1주택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나갔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입임대 신규 등록 건수는 지난 2018년 2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9만8000가구로 세 배 가까이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주택 확대가 임대차 물량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매매시장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현금부자들이 아파트 매매에 뛰어들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맞다"며 "대부분의 임대차 수요가 아파트인 만큼 향후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까지 포함시킬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증가하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집에 나서 매매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