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12일까지 출석하라” 2차 소환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에 불응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외에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새롭게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보안 처리가 된 전화기) 사용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9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달 27일 통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1차 소환 통보 일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한인 지난 5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은 곧바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2차 출석 요구일은 오는 12일이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사용 내역을 삭제할 것을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관련 기록 삭제를 주문했지만, 실무자는 지시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실제 실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협조를 통해 확보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으로 군 사령관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직접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군 사령관과 경찰 지휘부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만 드러나 객관적 증거로서 한계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통화했는지는 그동안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확인이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