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위해 칼 빼든 원희룡.."성과 따라 인센티브·패널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 들었다. 과감한 혁신 방안 추진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회사 재취업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장 등의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민간 자율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혁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각 공공기관은 정원 동결, 청사 신축·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의 혁신 방안을 제출했다. 각 공공기관이 국토부에 제출한 혁신 방안 목록만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대부분의 혁신 방안이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한 혁신 방안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다만 추가로 각 공공기관에서 혁신 방안을 제출 받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방안 중 경영성과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리할 부분"이라며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본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현재 제출된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를 바꿔 나가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각 공공기관의 혁신 과제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총괄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원 장관이 직접 지휘키로 했다.

원 장관은 "덩치가 큰 몇몇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그곳에 재취업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가 발견됐다"며 "이런 내외부 이해관계와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잘한 공공기관과 못한 공공기관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불이익)를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수서행 고속열차(SRT) 탈선 사고를 계기로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간 효율적인 업무 통합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엔 불완전한 철도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SRT 운영은 SR이 맡고 있지만 차량 유지·보수 관리는 코레일이 하고 있다. 철도 시설관리는 국가철도공단(KR)의 업무지만 현재 코레일이 위탁 형태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과 함께 철도 업무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단계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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