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서울 집값 오르고 비수도권 내린다"

전경련, 부동산학회 전문가 55명 설문조사.."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해야"

전국 고,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상위 20%(5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198만원, 하위 20%(1분위)는 1억2311만원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10.1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한편 수도권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달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10억918만원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10명 중 6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9일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61.8%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34.6%였다.

0~5% 상승 전망이 27.3%로 가장 많고 5~10% 상승 전망도 23.6%에 달했다. 평균 상승 전망치는 2.1%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0~5% 하락 전망이 20.0%로 가장 많고 5~10% 하락 전망은 9.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전망은 수도권과 정반대로 엇갈렸다. 부동산 전문가 60.0%가 비수도권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 상승 전망은 32.7%에 그쳤다. 5~1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30.9%로 가장 많고 평균 하락 전망치는 2.1%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25.7%,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20.8%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이 뒤를 따랐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인 58.2%는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에 대해서는 54.5%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순이었다.

전경련은 차기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규제 완화, 공급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5년 동안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92.8%(매우 미흡 74.5%, 약간 미흡 18.3%)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장 미흡했던 정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도 미흡한 정책으로 꼽혔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꼽은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을 지목한 응답은 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을 지적한 응답은 14.5%였다.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이라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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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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