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 '딜레마'..정책기조 수정할까

[the300]美 금리인상 국면 매수심리 회복, 지역별 시세 차별화..안정화 대책 병행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원상복구'를 정책 기조로 내건 새 정부가 출범 전부터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국내 주택시장도 가격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돼 가격 지표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3년 간 전국 집값이 동반 상승한 것과 달리 최근엔 지역별 집값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은 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서울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시세 상승폭이 크다. 인수위 내부에선 현 정부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신중론'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인수위 부동산TF가 최종 국정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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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TF 국정과제 선정 마무리…다음주부터 주요 정책 공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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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TF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주요 정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인수위 입장도 어느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라며 "최종 컨펌이 남아있고 가능하면 (다음주부터) 1일 1브리핑 형태로 직접 발표하는 스케줄을 잡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수위 부동산TF는 다른 분과와 달리 주요 개별 정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이 시세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수위 측에서 미리 시장에 알린 정책은 지난달 말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 뿐이다. 현 정부와 대립 끝에 시행일은 5월 11일 이후로 확정됐다.

이외의 개별 정책은 베일에 쌓여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일각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유지 등의 정책이 검토됐다고 알려졌으나 인수위 측은 부인했다.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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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 완화 전제 조건은 '시장 안정'…오세훈式 냉온탕 전략 벤치마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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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부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은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에서도 일부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점에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과도한 집값 상승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발언도 이 같은 기조를 뒷받침한다.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대비 첫 출근길에서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는 윤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폐지 여론이 고조된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선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며 전면 폐지보다 축소 보완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새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며 표심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취임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지자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인정 시점을 앞당기는 규제책을 역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와 동시에 재개발 구역이 집중된 강북권은 2종 7층 층고 규제를 비롯한 6대 완화책을 발표해 사업지를 넓혔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각 사업장별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되 기부채납으로 장기전세 등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일부 먹혔다. 정부의 수요 규제책,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강보합세로 둔화됐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심 신규 공급 사업지를 확보하면서 시세 급등에 대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규제 완화 기조를 중심에 두되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거론하지 않았던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기화를 비롯해 재건축 사업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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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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