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진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규제완화로 이익? 큰 착각"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1/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에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나자 이에 대해 투기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11일 첫 출근길에 정부과천청사 2동 앞 계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뿐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매우 안정감 있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폐지 검토까지 언급했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정책적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가격, 기간, 정보 격차 등 약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되는 데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다"며 "특히 전월세전환율 같은 경우에 획일적인 기준이라든지 지역적인 차이 또는 임대차의 수요와 공급 등 일부 지역적인 특성들이 무시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놓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소득, 주택 소유를 부의 증식 수단으로 쓰는 입장도 정책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감안하겠지만, 정책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절대 다수의 세입자, 임차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강도높게 비판했던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도 한층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부터 현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의 문제점을 앞장서서 지적해왔다.

그는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수용 가격에 대해서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국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느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정책은 어느 한 측의 요구와 입장만 가지고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과연 어디까지가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에 대한 대출 지원 등 새로운 정책적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때)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젋은 세대들이 자기 자금과 대출 등 우리 사회에서 주는 자금으로 평생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할 수 없는 사회라면 과연 어떤 정권이든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받았다"며 "국민들이 희망과 신뢰를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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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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