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서울부터 만든다

[the300]인수위, 서울 공급 로드맵 마련 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전국 25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다. 전국에서 가장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부터 당선인 공약과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급 목표를 세운 뒤 이를 준용해서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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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합동 인수위 도심주택공급 TF 6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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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수위에 따르면 오는 6일 도심주택공급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개최된다.

도심주택공급 TF는 앞서 구성된 부동산TF와 별개 조직이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여러 부동산 공약 중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의 구체화 작업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고 인수위 파견자 외에도 양 기관 정비사업, 도시계획 관련 부서 실무진이 추가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관련법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서울시는 인허가를 비롯한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목할 점은 도심주택공급 TF가 기준 지역을 서울로 설정한 것이다. 수요가 많아 전국 주택 매매시장을 선도하는 서울부터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으로 발표한 전국 250만호 이상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단위 주택공급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4월 중 기타 지자체로 도심주택공급 실행 TF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모아주택 시범사업 현장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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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5년 36만호' 공급계획, 50만호 규모로 확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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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공급 TF 논의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5년 36만호' 공급 계획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5년간 △재개발·재건축 구역 확대 및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분양 18만5000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호 △장기전세 7만호 △모아주택(소규모 재건축) 3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서울에 주택 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오 시장 구상보다 14만호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택공급 구상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규제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가 시장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 추가로 공급물량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시내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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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공급지역 구체화...선도사업지 발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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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공급 TF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계획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은 택지비와 표춘건축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분양가 20%를 내면 나머지 80%는 저금리 대출로 지원한다. 5년 이상 거주하면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반영해서 매매가 가능토록 해서 자산 형성을 돕는다. 5년간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20만호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다.

역세권첫집은 기차역과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되 국가와 지분을 공유해서 되팔 때 시세차익도 나누는 일종의 '토지임대부' 형태다. 분양가 20%를 내면 80%는 장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공급 목표로 세운 20만호 중 14만호가 수도권에 풀릴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기준점이 된 것은 일반 정비사업 물량 외에도 청년층을 비롯한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성격의 공급 대책도 상당수가 시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심주택공급 TF는 이런 공급 구상의 마중물이 될 선도사업 대상지역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인수위 부동산TF는 도심주택공급 TF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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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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