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규제 쓴소리' 신성환..인수위 경제분과 합류

한국금융연구원장 등 역임한 '금융통'
DSR 규제완화 여부 등도 논의할 듯
"文 15억 대출규제는 '하수'" 각 세워

[이데일리 강신우·황병서 기자]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사진·전 한국금융연구원장)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해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등 금융 경제정책을 설계한다.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1분과는 거시·금융 정책을 담당하며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맡고 신 교수와 함께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가 함께 정책을 설계한다.

신 교수는 한국선물학회 이사와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학자이다.

김 대변인은 신 교수의 인선 배경에 대해 “현 한국금융학회장으로 재무관리와 국제금융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정책 문제점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공정성 개선 등 새 정부가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금융경제정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실현할 방안 등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집값이 15억원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약에선 밝힌 바 없다. 시장에서는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규제가 유지된다면 대출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은행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DSR 규제 완화를 포함할 지 여부 등은 인수위가 완전히 꾸려진 이후에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내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 쓴 소리를 해왔다. 앞서 그는 정부가 지난 2019년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전면금지한 데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규제다. 정부가 하수(下手)를 뒀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또 본지 인터뷰에서 앞으로 주택시장 침체기에 대비해 부동산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문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은 탐욕스런 투기자로 낙인찍혀 주택시장에서 내쫓기고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 제한 정책으로 투자자들을 주택시장에서 내쫓아 버리면 이들이 필요한 주택시장 침체기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사이클이 침체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열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나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성환 교수는…

△1963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 학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MIT 경영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세계은행 선임재무역 △한국금융연구원장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