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폭탄은 같지만..李 '공공주도' 尹 '민간보완'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이재명, 300만가구 공급..'국토보유세' 도입
윤석열, 민간재건축 보완..모든 부동산세 완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혜민 기자, 김동표 기자] 이번 대선은 ‘부동산 민심’이 좌우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각 후보들도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부동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와도 부동산 이슈는 좀처럽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각 후보들이 부동산 표심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 결과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선심성’ 공약에 집중하다보니 내용이 비슷비슷해졌고, 결국 서로를 강하게 비판할 요소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선거의 핵심 이슈로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여전하다. 특히 두 후보 공약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해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큰 정책 기조 차이가 발견된다.

◆"나는 시장주의자" 李, 311만 가구 ‘공급폭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목표로 제시한 공급물량은 300만 가구를 넘는다. 현 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206만 가구에 105만 가구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공급 방식은 공공주도적이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하나인 기본주택이 대표적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다만 재원 마련 계획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중요 부동산 공약은 ‘국토보유세’ 도입이다.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공식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꺼내들 가능성은 높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 도입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가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에 가깝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횟수와 기간확대,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 임대차 3법의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3법 이후 지속된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임대·임차인 간 갈등 등 부작용을 두고 보겠다는 것이냐"면서 "임대차 3법의 유예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부동산세 완화" 尹, 임대차 3법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급 폭탄을 통한 집값 안정이란 전략에선 이 후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윤 후보는 민간 재건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세제 방향에서 차이가 선명하다. 윤 후보는 사실상 모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부담이 뒤따른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에만 세수가 몰려 지역 간 불균형도 초래할 수 있다.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결하고, 전년도 납부한 종부세 대비 일정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자칫 ‘주택을 여러채 보유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소수당 후보로서 법개정에 대한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임대차 3법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도 차별화된다. 윤 후보는 현행 2+2년 갱신권을 예전 2년으로 줄이고,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 과정에서 특히 기존 세입자에게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고 법 개정 시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후보는 매년 10만 가구씩, 5년 간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완전 해소를 공약하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은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