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미군기지에 주택 공급? 시대착오적 생각"

여의도 통합개발, "할만큼 했다..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어"재건축 규제 완화 "서울시 할 수 있는 건 다해..중앙정부 몫만 남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환이 예정돼 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정치권에서 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통합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할만큼 했다"며 시장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여의도는 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일부 단지에서 반대 여론이 일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재건축 일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1만가구 공급 구상을 밝힌 용산정비창 부지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밑그림을 발표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택공급 물량은 사실상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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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미군기지 주택 공급 반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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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미군기지 관련해서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주택을 일정 수량 넣겠다는 개정안 발의를 봤는데 시대착오적 생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 60만㎡에 공공주택 8만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100% 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국면에 서울시민들의 기대감에 영합해서 아파트 단지 만들겠다는 움직임은 동의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라며 "여기는 당초 서울시민 총의가 모아져 녹지공간이 보호돼야 하는 공간으로 법까지 만들어서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 취지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기지를 동시에 다 반환받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두고 반환 받는대로 바꿔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서울시민들이 부분적으로 나마 빠른 시일 내에 그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방향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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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복합적 계획 세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만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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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관련해서는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대 여론이 나오는 데에는 "할만큼 했다"며 "시장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의도 통합개발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한 발 뒤로 뺀 모양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재건축 속도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여러 아파트 단지를 모아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생활필수시설 배치, 미래지향적 개발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며 "진행되는 상황 보면 각자 단지가 각자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 저로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재산권 행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바라는 통합개발을 끝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한다"며 "할만큼 했고, 여의도 비전에 대해서는 시장질서에 상당 부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에 층수 규제 50층 이상으로 완화, 첫 동 15층 규제 해제, 준주거(상업)지역 종상향,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태다. 대신 공공기여 비율 상향, 소셜믹스, 한강부지를 포함한 기부채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 서울시 구상에 반대하며 독자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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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부지 밑그림, 상반기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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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밑그림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40 서울도시계획이 조만간 성안되어 상반기 중에 발표된다"며 "여기에 따라 용산정비창 계획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울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필요한 마지막 남은 공간"이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 개발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은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이어서, 상반기 중 서울시의 밑그림이 발표되면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4대책에서 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서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이곳에 넣을 수 있는 주거의 최대치를 800가구라고 공표한 바 있다"며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새로 세워지는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개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총 13만 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모습. 이번 발표 중 신규택지로 발굴된 곳은 서울 노원구 태릉CC(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등 이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고 중앙정부 몫만 남았다"며 "안전진단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이 남아있다"고 했다.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규제완화를 공언하고 있어 상당한 변화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중앙정부와 호흡 맞춰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 실행계획 세우고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는 목표로 차별 요소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동호수도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구분 없이 공개추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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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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