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증산4구역 서울서 첫 사전청약..가계부채 증가율 年 4~5%대로 관리

국토부 '내년 부동산 안정 계획'
공공택지 등 43만가구 지구 지정
수도권 공급물량 20만가구 달해

내년에는 은평구 증산4구역 등 서울에서도 사전청약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장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2022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5대 중점 과제로 △조기 주택 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내년에 공공택지 등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121만 가구를 포함하면 공급계획(205만 가구)의 80%에 해당하는 물량 공급이 가시화되는 셈이다. 43만 가구는 공공택지 지구 지정(27만4000가구), 밀도 상향(1만 가구), 도심복합사업(5만 가구), 서울 등 공공정비(3만20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노 장관은 “43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 가구에 달한다”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000가구의 다섯 배를 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공급 조기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800가구의 두 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민간 사전청약은 3만8000가구 규모로 이 중 4000가구가 서울이다. 서울 물량은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네 곳(증산4·방학역·연신내역·신길2구역)에서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및 공공 분양예정물량 39만 가구를 더하면 내년 46만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올해(38만8000가구)보다 30% 늘어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민간정비사업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한국부동산원의 총사업비 검증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다만 큰 틀에서 정비사업 규제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교란행위 단속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 투기 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노 장관은 “최근 가격, 거래량, 심리, 매물 등 주요 부동산지표가 시장 안정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내년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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