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 규제로.. 집 살 길도, 팔 길도 꽉 막혀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106건

작년11~12월엔 6000~7000건

수도권 전세난도 갈수록 심화

서울 공공전세 경쟁률 41.1대 1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세제·금융 규제조치로 인해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축소까지 더해져 시장의 거래가 완전히 실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금 압박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더라도 이미 십수억 원대로 오른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실수요자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거래 자체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은 뒤 세금폭탄을 던지는 형국이란 비판이 나온다.

15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15일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는 106건에 불과하다. 11월 절반의 기간이지만 이번 달 매매거래가 200건을 넘기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 8월 4188건, 9월 2697건, 10월 1911건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11~12월 사이의 거래가 6000~7000건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 완전 실종’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 같은 극심한 매매거래 실종은 유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세금 폭탄과 함께 최근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대출을 급하게 옥죈 탓이 크다. 정부가 보유세를 중과하며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 투척을 압박했지만 양도세까지 높이는 모순적 조치를 취한 데 더해 대출을 축소하며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대출이 필수이지만 대출이 막힌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까지 겹쳐 다주택자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 전·월세를 인상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을 점친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난 여파로 무주택 실수요자 간의 공공전세 입주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2차 공공전세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당첨자를 발표한 2차 공공전세 476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7503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15.8 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56가구, 오피스텔 16실, 다세대주택 20가구 등 92가구 모집에 3784명이 신청해 평균 41.1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은 191가구 모집에 935명이 신청해 4.9 대 1, 경기도는 141가구 모집에 2032명이 신청해 6.4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전세난 해소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3차 입주자 모집도 오는 12월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최근 불거지는 가계 부채와 관련해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 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민·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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