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두고..부동산 시장 관망 심리 갈수록 커져

정치적 변수에 '시계제로'
여야 집권 여부에 따라
정책·시장환경 급변 예고

◆ 혼돈의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시장 지표와 전망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의 정책 공약이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공공임대 공급을, 야당은 세금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집권 여부에 따라 시장 심리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망 심리가 커진 것도 정치적 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선이 큰 변수는 맞지만 어느 쪽이 되든 각자의 정책에 잠재한 상승 리스크가 크다"며 "민주당이 재집권한다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이 강화될 것인데, 그렇다면 민간분양 주택 수가 줄어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야당이 되면 규제 완화, 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과 국토보유세 신설 등 상당수 공약은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최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인데, 이재명 후보는 5년 임기 내 총 25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가구는 기본주택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지와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목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치를 1%로 잡은 것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만약 기본주택이 실현된다고 해도 임대주택이란 한계로 인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맞선 야당 후보들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걸었지만 정비 사업을 단시간에 진행시키긴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 2019년 서울시의회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제 지역에서 5년간(2019~2023년) 공급할 수 있었던 주택 물량은 연평균 4만2461가구였다. 하지만 지난 4월 정비 사업 활성화를 내걸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우려해 규제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당장의 전세 시장 불안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상승률(4.5%)은 2011년(11.70%) 이후 20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크다. 내년에는 갱신 계약 만료라는 불안 요인이 새로 등장한다. 작년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2년 연장) 행사가 가능해졌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이 갱신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 전셋값이 한층 더 뛰어오를 여지가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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