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규제 제발 좀.." 피눈물 흘리는 전세 실수요자들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조짐에 실수요자 불만 고조(사진=연합뉴스)

"전세 대출 규제 제발 좀..."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피눈물나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인은 한 달 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의 가심사 결과를 받고 계약까지 했는데, 현재 분위기 상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불안에 떨며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전셋값이 2억원 올라 전세대출을 알아봤다"면서 "지금 전세대출을 조이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느냐"며 절규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일부 은행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일부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이 8월부터 전세대출을 비롯한 모든 가계 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등도 가계 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세 대출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규제가 시행되면 계약금을 떼이고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 한도 최대치인)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세대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함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

아직 추가 규제가 시작되지 않은 현재로선 '호소'가 주를 이루지만 실제로 이달 중순 추가 규제가 발표되고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이 되면 불만 폭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포털의 한 부동산 카페 게시판에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치솟았는데 정작 그 책임과 피해를 서민들이 보게 하고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전세 계약을 하고 중도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가구를 집계할 순 없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실수요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