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민 녹취록엔..유동규 "내말이 곧 이재명 말이다"

국토부 국감 시작부터 난타전
야당은 "이재명이 독상 차린 것"
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탓도
대장동 원주민 제보 녹취록 공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류성걸 야당 간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자리에 피켓이 붙여있다. 임현동 기자

정책 국감을 하자더니 결국 대장동 싸움판이 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은 세 차례 정회를 거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리마다 내건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토부와 피감기관이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자리인데 왜 정쟁이 앞서느냐”며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부착물을 통해 의견 표시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증인신청이나 자료요청을 했지만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아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야당 측의 불만이었다.

하지만 어렵사리 시작된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질의에 집중했다.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집 매입과정, 장모의 경기 양평군에 토지 매입 과정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 잔치의 꽃길을 깔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에 집중포화를 쏟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라고 했다”라는 대장동 원주민의 제보 녹취록도 공개됐다.

성남 대장지구 원주민 인터뷰 들러주는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원주민은 이 지사가 시장이 되면 (민간) 사업이 진행하게 도와준다 했다가 당선 후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 후 유 본부장을 면담했을 때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하니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니까 믿고 기다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에다 지자체장 권한까지 더하면 최대 35%를 공급할 수 있는데, 기본주택으로 서민안정을 도모하겠다더니 대장동의 임대주택 비율은 6%대가 됐다”며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줬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익환수사업이라면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보다 상당히 낮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으며, 토지 강제수용을 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는 설명이다. 여야의 난타전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보고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북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중간값)은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1억9978만원으로 12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이런데도 집값 문제는 오후 늦게서야 언급됐다. 정동만 국민의 힘 의원이 임대차 3법 부작용과 부동산 통계 오류 등을 지적하자, 노 장관은 “지금껏 추진하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