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횡령·마약소지 등 범죄 최고형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

베트남 정부가 횡령 등 8개 범죄의 최고 형량을 기존의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췄습니다.

현지시각 25일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의회는 이날 최고 형량이 사형인 범죄 18가지 중 8가지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횡령, 정부 전복 행위, 마약 소지, 국가재산 훼손, 간첩 행위, 위조의약품 제조, 평화 위협, 침략전쟁 도발 등 8개 범죄의 최고 형량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살인, 마약 밀매, 반역, 테러, 아동 성학대 등 10가지 범죄의 최고 형량은 기존과 같이 사형으로 유지됩니다.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이들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몇몇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가 국제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횡령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도 종신형으로 감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란 회장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경영하던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 동(약 15조9천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금융범죄로 베트남 GDP의 약 6%에 해당하는 총 677조 동(약 35조3천억원)의 피해를 입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현재 사형수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사형수가 1,2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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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