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대장동 사업, 부동산시장 안 좋아 개발부담금 감면해줬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7.5/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환수가 10%에 불과한 것이 개발부감금을 감면해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감면, 연장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5일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이 총 96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부채납이 5500억원, 개발회사나 투자자에게 넘어간 게 40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넘어간 배경에 대해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25%에서 20%로 낮아지고, 2018년까지 4년간 부담금을 50~100% 감면,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이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이같은 혜택을 확대하고 연장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진 의원은 "특례는 한시로 2015년까지였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이 3년간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된 배경으로 꼽혔다. 노 장관도 "대장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분상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주택개발사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분상제는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 분양 원가를 기준으로 주변시세의 약 7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 택지 분상제 적용이 폐지되면서 대장동 아파트도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선언도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안긴 배경으로 지적됐다. 택촉법에는 민간이 가져갈 이익은 전체 이익의 6%로 캡을 뒀다. 하지만 대장동은 택촉법 폐지 선언 등을 이유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서 민간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선이 따로 없었다.

진 의원은 "이번 정부가 이걸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상한을 정할것인가. 대장동 사건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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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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