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청약 당첨됐는데..대출 규제로 인생 계획 틀어져" 무주택자들 절규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대출로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놓인 무주택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50대 가장 A씨는 "무주택으로 50년을 살고 2년 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공분양으로 24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무주택자라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지원했는데 당첨됐다"며 "물론 대출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기쁨은 전세를 전전해야 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크나큰 행운이라 여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정부의 대출 규제 조치로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정부기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턱도 없이 모자라고, 다른 정부기금대출인 보금자리론은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담당은행 본점에서 대출을 중지했다"라며 "남은 건 집단대출뿐인데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린다. 상황이 이러니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입주 날짜가 임박했음에도 집단대출마저 은행에서 확답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는 나와야 할 텐데, 우리단지 1600여 세대가 대출이 가능하기를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입주예정자 카페에는 절망스런 탄식과 정부에 대한 분노의 댓글이 매일매일 올라온다"라고 했다.

그는 "서민을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라며 "정책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정책 입안자들의 '공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부는 국민과 호흡하는 정부다. 그러면 현실이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분노와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을 구석으로 몰지 말고 유연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요구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전국에서 전세 만료와 입주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 문제로 분노와 기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귀 기울여 듣기를 정말 간절히 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옥죄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실수요자의 비명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 꼭 필요한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막힌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제도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고 자산시장 버블이 가라앉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가계대출과의 전쟁에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만나면서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까지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강력한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5일 이후 대출 규제와 관련한 5건의 청원이 올랐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관련 민원이었다.

한 청원인은 "1금융권(은행)이 막히면 서민들은 정작 높은 이자를 안고 2금융권이나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며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읍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현재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 한 달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막는 바람에 은행으로부터 4% 고금리 대출을 선착순으로 받는 상황"이라며 "입주를 앞둔 서민·실수요자들에게는 집단대출을 막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