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민간공모 70곳 신청..광명·성남·고양 대규모 재개발되나

2·4 대책 후보지 민간 공모 결과 경기·인천, 지방광역시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 광명, 성남, 고양 등 서울 인접지역이 많아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단지 조성이 기대된다. 민간 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에서는 지자체 제안건 13곳이 추가로 접수됐다. 정부는 접수건을 종합 검토해 내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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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지방서 총 70건 접수‥부평 고양 부천 성남 광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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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2·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간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대상 사업은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복합사업이 34곳(5만4626가구) 규모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소규모 정비사업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인천 부평구 9곳, 고양시 7곳, 부천시 5곳, 성남시 4곳, 광명시 4곳 순으로 많았다.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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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곳은 주민 30% 동의율 확보‥서울 지자체 제안 13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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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70곳 중 25곳은 이미 3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이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

민간통합 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 받았다.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에서도 지자체에서 4곳을 제안했다.

지자체 제안 구역 가운데 13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고 서울 강서구 F지역의 경우, 이미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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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후보지 선정‥6월29일 이후 토지취득자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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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제안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적합성,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착수한다.

아울러,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행위도 차단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의결일인 지난 6월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정비사업에 포함된 공공재개발 역시 오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 분할하는 건에 대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전인재 도심총괄주택과 과장은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2·4 대책 관련 사업을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하도록 그간 발표한 41만 가구와 함께 사업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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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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