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고 보금자리 대출까지 끊다니"..어느 무주택자의 절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은행권 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거주 1주택을 바라던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피해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000여 명이 동의할 정도로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11번 청약 끝에 당첨된 첫 보금자리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때문에 '1가구 실입주'를 못하게 될 현실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을 신청받던 은행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대출 불가' 통보를 했다"며 "소중한 보금자리를 꿈꾸던 입주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출도 아닌 보금자리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을 꿈꾸던 무주택자들 꿈을 처참히 짓밟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보금자리론은 일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실거주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실거주 1주택에 딱 적합한 이 대출을 최우선으로 불가 선언하는 은행의 모습이 지금 옳다고 보는 것입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기존 기조는 이해하나, 집값 잡아보겠다고 대출 틀어 막아보자로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무주택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도 대출 불가 현실이, 정상입니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고 실거주 1주택이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라고 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계속해서 조이자 온라인상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친문 커뮤니티의 누리꾼 A씨는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보금자리론 신청을 했던 입주민들이 서민 대출까지 막았다며 시위라도 할 기세"라고 말했다. 누리꾼 B씨는 "예고도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부 정책에 반감이 크다. 다음 대선이 걱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누리꾼 C씨는 "대출 규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부와 은행 간 조율이 잘 안 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글도 올라왔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는 누리꾼 A씨는 오는 10월 9일까지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구간에 해당되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금지 때문에 매도에 실패했다. A씨는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집값을 낮춰서 팔순 없고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끝나면 굳이 양도세 중과세까지 내면서 집을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더욱 고삐를 죌 예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 속에 방역·실물·금융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하면서 실물·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