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상황선 중개업자 '정보 우위'.. 이면계약 성행 우려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한다지만

소비자들 “정부 뒷북대책” 비판

공급부족 계속땐 매수자가 ‘을’

상한선이 시장가격처럼 될수도

정부가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놨지만 ‘뒷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부 실책으로 인한 집값 급등에서 빚어진 문제들인데 정부가 마치 중개업자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왜곡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수수료 상한선이 시장가격화하거나 이면계약·뒷돈 등 현장에서 불투명 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늦었지만 개선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다. 거래 가격에 연동돼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뒤늦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거래 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중개보수료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중개업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6억~9억 원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하기도 했다.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한수수료율에 대한 조정일 뿐이다. 정부는 구간별 수수료 상한선을 정했을 뿐 실제 내야 할 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에 따른다. 이 때문에 적정 수수료를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상한율이 시장가격화하는 문제가 따른다. 특히 지금처럼 매물이 부족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특정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 우위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거래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비싼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다 지불하고 난 뒤 정부가 뒤늦게 나서는 데 대한 비판도 많다.

중개업계의 불만도 만만찮다. 부실거래 및 서비스 불만족은 물론 비싼 수수료 문제들도 모두 중개업자들 탓으로 돌리는 듯한 정부의 해법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9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9억 원 이하 거래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는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대의원 회의를 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 거래가 2년에서 4년 단위로 바뀌면서 임대차 거래 급감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상황에선 매수자들이 ‘을’의 입장이라 수수료율을 협의할 수 없어 앞으로도 비싼 중개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