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절반 이상 '생계형'..상가 거래 급증한 까닭은[식후땡 부동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끌어올린 주체로 내몰린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단 한 가구의 주택만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 빌딩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택 관련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경기권에서 상가와 빌딩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주택임대업자는 적폐?…60%는 생계형이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던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한 가구의 주택만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보유 임대주택수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44만8000명 가운데 26만8000명이 1주택만 등록해 전체의 59.6%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중은 2019년 59.7%, 2018년 58.7%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은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적게는 수십 가구, 많게는 수백 가구 주택을 쓸어 담아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3년간 100가구를 초과하는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비중은 전체의 0.0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은퇴·고령자였던 것입니다.

◆상가·빌딩 거래 작년 상반기보다 15% 늘어

주택 관련 부동산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 빌딩 등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용도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0만2048건으로 전년 대비 30.9% 증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에 상반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15만6031건에서 올해 18만1335건으로 2만5304건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로 올 상반기 6만437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 시장에 집중되면서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매수세가 쏠린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3가구 중 1가구 6억~9억원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날까지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3182건입니다. 이 가운데 6억원에서 9억원 거래가 33.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격대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은 영향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우대 폭을 지난달 1일부터 10%포인트 올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서울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이 가격대 거래가 활발해진 것입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모집에 25만명 몰렸다

당첨되면 시세 차익이 15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25만명에 가까운 무주택자가 몰렸습니다. 전날 진행된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8983명이 몰려 평균 4만9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는 12만400명이, 전용 118㎡는 12만8583명이 청약해 각각 12만400대 1, 3만2145대 1의 경쟁률을 냈습니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1760만원, 전용 118㎡는 18억8780만원에서 19억690만원입니다. 지난해 8월 이단지 전용 84㎡ 분양권이 30억3699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15억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습니다. 집주인의 의무 거주 요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입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계약일 분양가의 20%를 내고, 잔금 80%는 오는 10월29까지 내면 됩니다. 계약금만 있다면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집값을 대부분 충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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