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50일 노형욱 장관 "집값,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 아냐"

"트래블버블, 사이판 이어 싱가포르도 추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주거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집값 불안을 우려하며 공급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노 장관은 취임 50일을 맞았다. 2·4 공급대책 바통을 이어 받고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렸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수도권은 통계작성 이래 9년여 만에 주간 기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노 장관은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공급 신호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난주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초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직후 서울 은평구 증산4 구역 등을 비롯해 개발 후보지를 신속하게 예정지구, 본지구로 지정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올해 안에 3만 가구 이상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완료하고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 가구도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후 계속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과 관련해선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 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로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될 사고"라며 "불법하도급과 같은 뿌리 깊은 관행도 뼈아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발요인을 차단하고 근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다"며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철도로 연결하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조치 없이 자유로운 해외 여행이 가능한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확대하겠는 계획도 밝혔다. 노 장관은 "팬데믹으로 지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역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하겠다"며 "지난 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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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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