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승률의 5배..'악소리' 나는 문정부 서울 공시가 과속스캔들

공시가 급등 후폭풍
서울아파트 공시가 72% 올려
이전 4년간 인상률 14% 불과
전국 실거래가 23% 오르는동안
공시가격은 43% 이상 끌어올려
종부세·건보료 부담 크게 늘어
자산 현금화 대응책 마련 분주

22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나홀로 아파트'에 사는 허 모씨(70)는 은퇴 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13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7억원이었던 공시가격이 2019년 8억800만원으로 뛰더니 지난해 8억8200만원, 올해는 10억원을 돌파해 버렸다. 재산이 공시가 기준선 9억원을 넘겨 허씨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11월부터는 매달 건보료 20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낸다. 작년에는 재산세만 253만원을 납부했는데 올해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최소 3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씨는 "10년을 넘게 산 집이고 시세차익을 본 것도 없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소유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세종 등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실제 매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을 5배가량 높였다. 한마디로 국민이 견딜 수 없는 '과속'인 셈이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도 정부 출범 이후 2.8배 이상 끌어올렸다.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2018년~2021년)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72%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 4년간(2014년~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

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되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

특히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

브레이크 없는 공시가격 폭등에 주택 소유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시가 급등으로 패닉이 온 일부 은퇴자들이 황급히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자산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이 넘거나 자산이 9억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김탁규 IBK기업은행 반포자이PB 팀장은 "작년까지 이 근처 아파트 중 공시지가 5억4000만~9억원대 아파트가 소수 있어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확실히 9억원이 넘어버리니 부수적 수입이 발생해도 건보료만 더 내는 꼴이어서 다들 현금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켜 국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