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30代·무소득 은퇴자 '패닉'.. 전월세 상승 연쇄폭탄 우려

공시가 상승률 1위 세종… 종부세 뛴 ‘마래푸’ : 16일부터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0.68% 뛰어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구는 20.36% 올랐다. 왼쪽 사진은 전날 오후 세종시 대평동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오른쪽은 이날 오전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신창섭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 19.1% 급등

투기 안한 1주택자 부담 크고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지도 의문

공시가 산정방식 미공개 논란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정책이 결국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연쇄 효과를 낳아 주택난·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 중산층·서민들도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풍선효과를 거듭하며 전국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정부가 모든 부담을 차익 실현도 하지 않은 주택소유자들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인상해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 조치로 인해 올해도 1주택 실거주 보유 국민의 세금 부담이 급등하게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부터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증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세금 증가분을 고스란히 전·월세 인상으로 만회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1만3000가구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28만1188가구보다 47%나 늘어난 수치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도 늘어나 임대시장 불안도 가중될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제도를 일정 부분 손봐 2018년 도입한 제도로, 약 4만 가구를 임대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2020년 말 시세×(2020년 현실화율 +α)’라는 설명 외엔 구체적인 산정 원칙과 기준은 여전히 밝히지 않아 ‘깜깜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2018∼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불만신청(공시 확정 전 의견제출) 건수는 무려 6만7435건으로 전 정부 3년(2015∼2017년) 동안 제출된 728건의 92.6배에 이르는데 정부 수용률은 지난해 2.4%에 그쳤다.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올해 역시 이의를 제기하는 주택소유자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 특성과 가격 참고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공개 시점이 4월 29일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은 4월 말까지는 16일 공개된 공시가격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이유를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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