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도 근절하고 공급도 한다지만.. 끌고갈 리더가 없는 국토부·LH

"LH 직원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닌 토지의 취득을 금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한다."(정세균 총리, 14일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문재인 대통령,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쉴새 없이 열리고 강경한 어조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다. 투기 근절이든 공급 확대든 대책을 이끌어 갈 구심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 방지대책 힘있게 끌고 갈 국토부 장관이 없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투기 방지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LH 직원은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토지의 취득을 금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강제 처분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농지를 취득할 때에 농지취득원을 작성하는 데다 투기 의혹을 받은 LH 직원들은 영농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묘목도 심어뒀기 때문이다. 실사용 목적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까다로워지겠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는 셈이다.

LH 직원이 아니지만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나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의 토지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명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부당 이익 환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지도 논의해야 한다.현행 법률에는 부당이익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발빠르게 상황을 파악해 실제로 작동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정은 그리 편치가 않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쯤 새 장관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 방지문제는 택지개발 방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도 없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현실성이 적은 ‘센 발언’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서 이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LH공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가 팻말을 나무 묘목 앞에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공급 끌고 나갈 LH 수장이 없다

주택 공급 대책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당장 LH가 주도적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끌고 나가야 하는 택지지구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경우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정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가 가장 역점을 뒀던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다. 보상에 응한 토지주는 1명도 없다.

하지만 속도를 내야 할 LH는 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조직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다. 토지주를 설득해 보상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토지주는 격앙된 상태에서 보상 속도전을 진두 지휘할 수장이 없는 것이다.

과천지구 한 토지주는 "LH 사정으로 만남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이대론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토지주가 더 많아진 상황인데 LH는 조직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2·4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월 전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1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 내용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장 민간 정비업계에서는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 공공 주도 정비사업 등에 눈길을 주지 않는 분위기다. LH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2·4 대책은 지분을 LH에 넘겨야 한다는 점이나 대책 발표일 이후 매입한 사람의 현금청산 문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조합원을 설득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내년 7월에 사전 청약을 진행하더라도 당첨자들이 오랜 기간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다급하게 방향을 선회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리더십이 없다는 점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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