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 못한다"

한국갤럽 부동산 정책평가
부정평가 이유 "집값 올라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한국갤럽)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1%에 그쳤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집값 상승 전망이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73%) 또는 하락 전망자(56%)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109명, 자유응답)들은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6%)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 △정책 공·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5%)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73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0%)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공급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4개월 전보다 집값·공급 대책 언급이 늘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