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다 전세난민 늘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지난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세난은 되레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0%. 이로써 15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해 실행된 임대차법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올해까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이 전세 품귀 현상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2·4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인식이 확산하면서 청약 대기·이주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전세 관련 대책은 아예 빠져있자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쪽 거래도 막는 효과를 내니까…매매를 통해 좀 빠져나와야 할 전·월세 수요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 될 거라서…]

전세난이 지속하자 월세를 낀 전세, 이른바 `반전세` 계약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8월) 후 6개월간 거래(2만4,909건)는 직전 같은 기간(지난해 2∼7월)과 비교해 4.7%증가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증금 인상률(5%)이 제한되면서 집주인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렸고, 오른 보증금을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봄 이사철 시기를 맞아 전셋값의 상승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새 학기철을 맞이하면서 이동 수요도 많을 거 같거든요. 전세물량이 부족한 반면에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전세물량이 나오게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