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공공정비사업, 조합원 갈등·토지주 보상..해결방안 있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어제(4일)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죠. 정확한 공급 신호를 보여준 건 긍정적인데요. 어디에, 언제 공급이 가능한지가 명확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 대책이 급등한 전국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공 재건축 재개발 혜택은 물량만큼 파격적일까요. 2.4 대책에서 미진한 부분 따져보죠. 

# 문제는 실현 가능성?

Q. 공공 정비 최대 과제는 주민과 토지주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낮춰도 속도 단축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근거가 뭡니까?

Q.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의 경우 현금 청산 우려도 있죠. 약 30%의 반대 목소리가 정부 또는 민간 개발사의 강제 수용으로 덮어질 가능성은요?

Q. 정부가 밝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량은 얼마입니까? 기준은 적절한가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참여 가능성도 포함됐습니까?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Q. 실현 가능성에만 의문이 드는 건 아닙니다. 83만 가구 중에 1/8은 시장이 원하는 새 아파트라기보단 오피스텔,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의 주택일 가능성은요? 

Q. 결과적으로 공급은 부진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만 올리고 주변 시장을 과열시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또 실수요자가 될 수 있잖아요? 

# 오히려 또 투기 조장?

Q. 시선은 투기방지책으로 쏠립니다. 사업 완료 후 집값 상승 시 인근 집값까지 상승시킬 부작용 방지안은 뭡니까? 우선 공급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Q. 그런데 왜 매번 사후 처방 격이 되는 건가요? 지난 경제현장 오늘 방송에서는 1월 25일 빌라의 지분 쪼개기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미 이뤄져 온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이번 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하려면 공급의 속도와 신규택지 후보, 앞으로 3040의 매수세가 얼마나 잦아들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Q. 남은 변수 살펴볼까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면 만에 하나 야권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 정책과의 부조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시장의 혼선 야기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단기 처방책은 어디에?

Q. 공급책 이후 공포의 매도 시작될 가능성은요? 지난해 서울 8집 중 1집이 종부세 대상인데, 민간 주도의 공급마저 더해지면 시장 안정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Q.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처방책은 뭡니까? 민간 주도의 공급량 확대, 해법은요? 건산연이 꼽은 폐지해야 할 정책들, 동의하십니까?

Q. 정부의 이번 공급책이 세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한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목표만큼 다 지을 수 있나…‘공공시행’ 재건축 파격카드 효과는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3197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