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공급신호' 보내는 정부..양도세 완화론은 일축[부동산360]

홍 부총리 "신규주택 공급에 가장 역점"
사전청약 4월 구체적인 일정 발표
설 이전 발표될 도심 공급주택 주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연일 공공 중심의 ‘공급 신호’를 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고 단언했던 데서 달라진 분위기다. 기존 재고물량을 시장에 끌어낼 방법으로 거론됐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신규 공급에 보다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용두 1-6'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5·6 대책에서 발표된 사항이다.

올해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하기로 한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4월 중 구체적인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 홍 부총리가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예약의 예약’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인데, 일정 역시 서둘러 공개함으로써 공급 신호에 힘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연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던 지난해 신년사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내 공급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의 구상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도 만들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 참여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입주까지는 3~5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서울 내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했던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복안으로 검토되는 내용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이나 가격 통제 등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손 보지 않고 확실한 공급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에도 규제는 유지하면서 물량은 최대한 뽑아내는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장기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가 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는 빼놓고 미약한 신호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규제를 조금만 풀어주면 민간 조합 차원에서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많다”면서 “주택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보면 공공재개발·재건축이라는 선택지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각에서 거론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6월1일로 설정해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고,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살피는 중”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