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현미 "마음 무겁고 송구해..임대차법이 주거안정 실현할 것"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6개월여 만에 퇴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은 취임 1285일째 되는 28일 오후 이임식을 열고 국토부를 떠났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 일성으로 "강남 집값이 뛰는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이후 8·2 대책과 9·13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이미 전정부 말기부터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 거듭된 대책에도 초저금리와 유동성 장세로 집값은 잡하지 않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장에 유동성이 더 풀렸고 투자 수요가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퍼졌다.

김현미 장관은 퇴임사에서 "저는 이제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2022년에는 200만가구, 2025년에는 240만가구로 늘어나 무주택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3년 반 이상 이어진 공직 생활을 돌아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취임 이후 오늘로 3년 반, 1285일"이라고 언급한 김 장관은 "그 사이 차관님, 실장님, 국장님들의 흰머리도, 눈가의 주름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관과 간부, 직원의 관계라기보다 무수한 전투를 함께 치러낸 전우였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와 타워크레인 사고를 비롯해 대한항공 일가 갑질 사건, BMW 화재 사고,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국토부에 닥쳤던 크고 작은 과제들을 돌아보기도 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 혁파를 45년만에, 택시 완전 월급제는 30년만에 실현됐고 여객차 운수사업법은 58년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별 절차가 요란치 않아 차라리 다행"이라고 한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이제 가슴에 담고 떠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