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현미 "마음 무겁고 송구해..임대차법이 주거안정 실현할 것"

박상길 2020. 12.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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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6개월여 만에 퇴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은 취임 1285일째 되는 28일 오후 이임식을 열고 국토부를 떠났다.

그는 "취임 이후 오늘로 3년 반, 1285일"이라고 언급한 김 장관은 "그 사이 차관님, 실장님, 국장님들의 흰머리도, 눈가의 주름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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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서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6개월여 만에 퇴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은 취임 1285일째 되는 28일 오후 이임식을 열고 국토부를 떠났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 일성으로 "강남 집값이 뛰는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이후 8·2 대책과 9·13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이미 전정부 말기부터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 거듭된 대책에도 초저금리와 유동성 장세로 집값은 잡하지 않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장에 유동성이 더 풀렸고 투자 수요가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퍼졌다.

김현미 장관은 퇴임사에서 "저는 이제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2022년에는 200만가구, 2025년에는 240만가구로 늘어나 무주택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3년 반 이상 이어진 공직 생활을 돌아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취임 이후 오늘로 3년 반, 1285일"이라고 언급한 김 장관은 "그 사이 차관님, 실장님, 국장님들의 흰머리도, 눈가의 주름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관과 간부, 직원의 관계라기보다 무수한 전투를 함께 치러낸 전우였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광역버스 교통사고와 타워크레인 사고를 비롯해 대한항공 일가 갑질 사건, BMW 화재 사고,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국토부에 닥쳤던 크고 작은 과제들을 돌아보기도 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 혁파를 45년만에, 택시 완전 월급제는 30년만에 실현됐고 여객차 운수사업법은 58년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이별 절차가 요란치 않아 차라리 다행"이라고 한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 이제 가슴에 담고 떠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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