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숨만 쉬고 저축해야…현금부자만 집사라는 거냐”[국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 평가받는 초유의 대출 규제를 감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 규제는 유예 기간조차 없이 주말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돼 금융,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불협화음”이라며 “대출 규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의식했는지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해괴한 브리핑으로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권하자마자 내 집 마련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부터 빼앗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안도 포함됐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대책이)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