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분기 공공재건축 재공모".. 인센티브 더 내놓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차 공모를 진행했던 공공재건축의 추가 공모가 내년 1분기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방침을 밝힌 만큼 추가 혜택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1분기 공공참여형 재건축(공공재건축) 추가 공모에 나서 부진했던 참여율 증가를 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공모에서 추가 혜택이 있을지 관심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차 공모를 진행했던 공공재건축의 추가 공모가 내년 1분기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이다. 용적률을 주거지역 기준 최대 300%에서 500%로 완화하고 층고도 최고 50층까지 허용, 공급주택수를 2배가량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환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단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1분기 가운데 추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앞서 진행한 1차 공모에서 신청이 저조해 인센티브 등 조건을 재정비하고 추가 공모를 받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은 5년간 5만가구다.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 93개 사업시행 초기 재건축 단지 총 26만가구 가운데 약 20%가 참여할 것을 가정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에 1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은마아파트 4424가구, 잠실주공5단지 3930가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1089가구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이 신청을 철회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신규 증가분 1만3500가구에서 약 1만가구가 줄고 소규모 단지만 남게 되는 셈이다.

내년 재공모에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공재건축 단지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의 인센티브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지수"라며 "신임 장관이 오면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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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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