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호텔 전세 살게 하라" 김현미·진선미 저격 靑청원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 천준호 부단장, 윤영덕, 오영환 위원이 20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호텔 등을 고쳐 부족한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놓고 반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에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임대차 3법 폐지와 고위 공직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했다.

정부가 주거 안정 방안으로 ‘호텔 리모델링’ 임대 주택을 제안했는데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호텔 전세 정책에 대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구입 의사를 타진하는 호텔이 꽤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정부의 대책을 놓고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임시방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며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500명을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은 39.4%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

서울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이 47.1%로 효과가 없을 것이란 답의 46.6%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많았다.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 66.2%로 ‘효과 있을 것’(32.2%)보다 배가 높았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부정 여론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