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誤診'.. 전세대란 해결은커녕 수요 있을지조차 의문

‘골머리’ 싸매지만…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통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文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전세난 근본원인은 임대차3법

저금리·가구분할 탓으로 돌려

구체적 지역·예산은 언급없어

실수요 많은 아파트 대책 대신

비아파트 물량만 끌어모은데다

수요자 ‘호텔방’입주 원치않고

주거 용도에 적합할지도 의문

“기본인식과 진단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나?”

정부가 전세대란 대책으로 19일 내놓은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이 촉발시킨 전세난이 원인인데도 이를 부정하며 “기준금리 인하와 가구수 분할”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이날 공급 물량 숫자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급될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전세 실수요에 해당하는 면적의 아파트 공급 물량보다는 1인 가구 중심의 소형 물량을 ‘끌어모으기 식’으로 제시한 점 역시 이번 대책의 한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싸늘한 시장 반응 =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500가구)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공급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일단 정부가 현 전세난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로 꼽힌다. 임대차 3법의 성급한 도입에 따른 공급 부족은 외면한 채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영향 때문만이 아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 별도 항목을 할애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면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고, 내 집 마련 준비기간 확보 등 임차인의 주거 상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물량 부족·재정악화 한계 = 정부가 제시한 공급 물량 역시 현 전세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4만9000가구 중 상당 물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다. 기본적으로 공실은 수요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량인데, 이를 수요자들이 원할지는 의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호텔방’ 등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물량도 과연 주거 용도로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분화된 1인 가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선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임대전세 물량이 늘어날 경우 LH가 떠안아야 할 부채 등 정부의 재정악화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24번째인 이번 ‘11·19 대책’도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세대란 발생지점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시장인데 정부는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공실’과 ‘비(非)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나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아파트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해 발생한 점을 끝까지 부인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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